기사제목 [단독]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파크 적법성 논란..법원 판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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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파크 적법성 논란..법원 판단에 '촉각'

토지주 대 충청남도 수년째 갈등, 대전지법 7일 선고 예고
기사입력 2022.07.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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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산단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분쟁 중인 가운데 임박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수년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산단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분쟁 중인 가운데 임박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20년 2월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래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3 행정부가 7일 오후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토지주들은 2021년 5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행정재판부는 잇달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대전고법 판단이 나온 직후인 2021년 6월 재항고 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5년 11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14,383㎡ 일대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아래 1공구)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5,559㎡ 일대(아래 2공구)를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불거졌다. 

 

2공구로 지정된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충남도가 토지수용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2021년 3월 수용개시일을 2021년 5월 13일로 하도록 수용재결 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법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21년 6월 “산업입지법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가 당초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1공구에 해당 산단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 목적으로 약 4.6㎞ 떨어진 곳에 2공구를 추가해 일반산단으로 지정했는데, 지정권자가 명문 규정 없이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산단 내에 서로 떨어진 지역의 토지수용 요건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토지주들은 대전고법의 가처분 인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산단지정 무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공구 지정, 분양 수익 노린 꼼수? 대책위, 감사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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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산단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분쟁 중인 가운데 임박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무엇보다 토지주들은 2공구 지정 목적을 의심한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2공구의 추가 목적이 애초에 1공구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이 아니었다. 1공구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많지 않아 4.6㎞나 떨어진 노른자위 땅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고, 대규모 주거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종사자 수를 부풀렸다”고 적시했다. 

 

앞서 대전고법도 원고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2공구를 추가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 당시를 비교할 때 3,5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또 “2공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위한 주거시설용지 등을 배치하다 보니 산업시설 용지 비율이 50%가 되지 않자 지원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배치했는데, 이는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산업입지법 46조 2항은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원단지는 산단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측은 패소할 경우 산단개발 사업이 무효화되고 관련 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회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법원 판단은 향후 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지주들은 지난 6월 30일 충남도청에도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양승조 전 지사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밀어 붙였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위에선 무효로 돌리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아파트 분양 등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도 없지 않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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