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아산판 화천대유' 끊이지 않는 의혹, 결국 피해는 주민 몫? [천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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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판 화천대유' 끊이지 않는 의혹, 결국 피해는 주민 몫? [천안tv]

기사입력 2021.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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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단독] '아산판 화천대유' 끊이지 않는 의혹, 결국 피해는 주민 몫?

-방송일 : 2021년 11월 29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전재우 기자

(앵커멘트)

천안TV에서는 얼마 전 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보도해 드린바 있는데요.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들 역시 개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보상문제로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전재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천안TV 자매지인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에서 약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 일명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은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을 중심으로 아산 동북지역 약 340만평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산단개발과 관려한 부동산 개발의혹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을 10월 21일 법원이 ‘수용재결취소’ 판결을 내리며 본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사인 (주)탕정테크노파크는 1차 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급기여 2차에서는 토지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충남도에 의해 ‘토지수용재결권’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3월 돌연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토지수용재결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탕정테크노파크 측은 지난 5월 제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행사는 2012년 회사설립 후 단 1년 만에 충남도로부터 이 같은 대규모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행업체 대표자들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도지사나 아산시장 등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소수의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주)탕정테크노파크와 (주)탕정제일산단 등 5개 업체들이 의혹의 주인공들인데, 이들 중 (재)한국의학연구소는 자신들이 근무할 연구동을 음봉면에 새롭게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시키면서 재단법인임에도 부동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와 아산시로부터 시행사 지정을 받은 후 모두 예외없이 기존 산단계획 가운데 그 위치와 면적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을 별다른 제약이나 검증절차 없이 새롭게 승인까지 받게 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새롭게 지정된 산단공고를 근거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강제수용 후 해당 토지의 대부분을 아파트 용지로 배정했습니다. 산단조성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아파트 개발이 마무리 되면 수용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정치세력과 부동산 개발세력에 의한 밀실야합, 즉 부동산 개발비리가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배준/콕부동산연구소장 : 이거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거지 조성을 위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주가 되지 않았나…(생각합니다) ]

이들 문제들과 함께 가장 심각하게 불거지는 문제는 역시 개발이 진행되는 탕정면과 음봉면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아산시 관계자 : 보상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주민들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산단계획 초기부터 해당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섬세하고 현실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원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탕정면 갈산1리 이장 : 저희 동네가 탕정일반산단과 테크노산단 2공구 10만평에서 20만평 넘게 동네 주민들이 경장했던 곳인데, 생계수단이었고 삶의 터전들이 없어진거 잖아요. 이런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부락으로 있었던 동네의 생계터전은 없어지고 집들만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 허가권자들은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주민들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이대로 산단 개발이 완료되면 갈산리와 같은 작은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까지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보상받을 토지조차 없는 노인들은 평생 일궈놓은 논과 밭, 그리고 집을 빼앗기다시피 하며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해 아산시는 사업승인권이 충남도에 있으니 도가 나서야 한다면서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35만을 돌파하며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아산시. 그러나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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