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을 누가 어지럽히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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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을 누가 어지럽히고 있는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정신이 없는 공직사회
기사입력 2025.0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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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아산신문]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입법부와 사법기관의 대응은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정신, 즉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결여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국회에 어질고 뛰어난 인재가 진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둔하고 약삭빠른 자들이 국회와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법기관,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까지 점령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과 패거리 문화에 매몰되어 공익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는 국가의 퇴보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는 지공무사의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은 만물을 나부끼게 하고, 비는 만물을 적신다." 바람과 비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는다. 이는 지공무사의 정신을 상징한다.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며, 사사로움 없이 정의와 원칙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의 핵심이다. 국가의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는 이러한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심이나 사리사욕을 떠나 저울대처럼 공정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진정한 지공이다. 정의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마구잡이식 탄핵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를 다수당인 야당에 묻고 싶다. 이런 일의 반복을 두고 국회의원의 선출부터 평가까지 늘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국회의원의 선발은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선출로 인한 부패와 무능은 국가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판사는 판사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심지어 시민단체 간부들까지도 각자 사심, 사리, 사욕, 사감, 사정에 매몰되어 행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패거리 문화와 특권이 득세하며,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패거리 문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다. 특정 이익집단이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권력을 독점할 때,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가 심화한다. 공직자는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개인적 관계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무직 공직 선발의 개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친 선거 과정은 공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둘째 강력한 윤리 기준 도입이다. 공직자 및 정치인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사심 없는 행정 강화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민 참여 확대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는 공직자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공무사는 단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실천 가능한 목표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공직자와 정치인,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오직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당당히 빛나는 하늘 화창한 태양 아래 서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교훈이다.

 

이 원칙을 실천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의와 공정의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래서 국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지공무사의 정신이 밑거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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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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