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관내 주요 도로에 게시된 신년 인사 현수막을 두고 시민 혈세 사용의 적절성과 행정 홍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2026년 아산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세현 아산시장 개인 명의가 명시돼 있어, 공적 행정 홍보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현수막은 시내 주요 교차로 상부 시설물에 설치돼 시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게시됐다. 신년 인사라는 점에서 메시지 자체는 무난하지만, 시 차원의 공식 응원 메시지에 시장 개인 이름이 전면에 표기된 형식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을 향한 응원이라면 ‘아산시’ 명의로 충분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관행처럼 해왔다”…하지만 시민 인식은 달라져

아산시 안팎에서는 그동안 신년 인사나 시정 홍보 현수막에 단체장 명의를 병기해 온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홍보물의 형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감성적 문구와 개인 명의를 결합한 홍보 방식은 행정 홍보와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 실무에서도 개인 이름이나 사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홍보물은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다.

예산·발주 주체 공개 요구…“투명성이 먼저”

해당 현수막의 제작·설치 비용과 예산 항목, 발주 주체 등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적 재원이 사용됐는지 여부와 명의 표기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현수막이 공적 재원이 투입됐을 경우 개인 홍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 홍보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 메시지임에도, 시장 개인 명의가 전면에 드러난 형식은 결과적으로 공공 예산을 통해 특정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방식 자체가 행정 홍보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한 시민은 “시민을 응원하는 현수막이라면서 정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시장 이름”이라며 “세금이 쓰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 명의가 강조된 홍보물은 시민 입장에서 개인 홍보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관행이라는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공공성”…기준 정립 요구

전문가들은 공적 홍보물일수록 발신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인 명의 표기는 최소화하며, 예산 집행과 제작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명확한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아산시의 공식 입장 표명, 나아가 행정 홍보물 전반에 대한 내부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방식이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재점검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