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슬그머니 베트남을 방문한 데 대해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 시장 동정 관련,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 13일 일정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바로 이날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김정규 소장 등 일행과 함께 자매결연시인 베트남 닌빈으로 향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852) 

이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다음 날인 14일 19시 54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홍보담당관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박 시장 일행이 사전 공지 없이 출국한 데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박 시장 일행이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 농업인의 농장과 닌빈성 최대 파인애플 농장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살펴봤다"고 알렸다. 

이어 박 시장이 "이번 닌빈성 방문은 팜쾅응옥 닌빈성장님이 지난해 10월 아산시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양 도시의 교류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방문을 요청해주신 덕"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결국 이번 베트남 닌빈 방문이 공무상 국외출장이었음을 사후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 경우 박 시장 일행의 경비는 시비 지원을 받는다. 

당선무효형 확정 앞두고 고별 국외출장? 

현재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지난 8월 항소심 직후 박 시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지난 9월 7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제껏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일 역시 잡히지 않는 중이다. 다만 10월 13일 기준 총 183건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기록과 법리만 검토하는 법리심이어서 앞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오늘(15일) 오후 기자에게 "법리대로라면 상고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따라서 박 시장의 이번 베트남 닌빈 방문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지연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국외 여행 욕구를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까지 포함 박 시장은 총 여섯 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로 인해 자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엔 1심 선고 일정을 미루며 일본 출장을 떠났고 이어 지난 6월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7월 유럽 출장을 강행하려 했다. 이러자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박 시장은 유럽 출장계획을 접어야 했다. 

시민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시민 A 씨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공직자는 국외 출장 등 공무 수행 일정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대통령도 모든 일정을 공개하지 않나? 더구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시장이 실효성마저 의심스런 공무 출장을 간다는 게 사뭇 납득하기 어렵다"고 A 씨는 비판했다. 

시민 B 씨는 "타지자체나 전임자도 박 시장처럼 재판을 받고 시장직을 잃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중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박 시장은 그런 모습마저 없다. 정말 역대 최악의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동행한 공무원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시민 C 씨는 “박 시장은 시민 혈세를 본인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