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손배소 첫 변론 열렸지만, 기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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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손배소 첫 변론 열렸지만, 기일 ‘한 번 더’

‘사실조회 확인서 회신 미도달’ 이유,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 재판 지연 우려
기사입력 2024.07.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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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인단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3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인단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늘(3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중단 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에 손배소를 냈다. 

 

천안지원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소제기 11개월 만에 첫 변론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변론은 불과 5분 여 만에 종결됐고,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민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박 시장·아산시 변호인인 법무법인 제연 안수영 변호사는 “아산청소년재단에서 사실조회 확인서가 오지 않았다”며 “확인서가 오는대로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로 기일을 정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 6월 아산시청소년재단(아래 청소년재단)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계약해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아산시는 이 신청서에서 2022년 기준 청소년재단이 운영 중인 4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명칭·운영장소·참여학생수, 그리고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른 학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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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인단은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맨 오른쪽은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송영섭 변호사. Ⓒ 사진 = 지유석 기자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 송영섭 변호사는 "아산시가 청소년재단에 보낸 사실조회 확인서를 보낸 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다른 학교 재학생에게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형평성 위반이란 논리를 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면서 "이는 박 시장·아산시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근본 취지는 외곽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설계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참여 대상은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전국적으로도 5개 학교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3개 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원고들의 손배소를 인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9월 2차 심리 때 증거조사 등 절차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은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학부모 소송인단 A 씨는 심리 직후 기자와 만나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산에서도 외곽 지역에 있는 조그만 학교가 교장·교직원 등 행정지원을 받아 어렵사리 (여성가족부) 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이유없이 중단돼 마음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방과후 아카데미가 중단된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하루속히 사업이 재개되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아산시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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