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비, 직원 몫 국제화여비 끌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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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비, 직원 몫 국제화여비 끌어 썼다

기피부서 직원 해외연수·직원 해외시찰 경비 박 시장 출장경비로 조성
기사입력 2024.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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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직원에게 책정된 국제화여비와 국외출장 경비로 써서는 안 되는 일반운영비를 끌어와 박경귀 아산시장(사진) 출장경비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부터 10박 12일 동안 일본·북유럽 3개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직원에게 책정된 국제화여비와 국외출장 경비로 써서는 안 되는 일반운영비를 끌어와 박 시장 출장경비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박 시장 일본출장 경비를 조성했다. 한편 평생학습과는 ‘국제교류여비’로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출장경비를 마련했다. 

 

국제화여비는 기피부서 직원 해외연수와 직원 해외시찰 경비 지원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이다. 새해 첫 추경안을 살펴보면 기피부서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대상인원 30명당 380만원을 책정했고, 직원 해외시찰 견학 지원 명목으로 대상인원 78명 당 500만원 씩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일본 방문엔 박 시장 외 7명의 직원이 동행했는데, 과장 2명·팀장 1명·비서팀장 1명·보도자료 작성 담당 주무관 1명·대외교류팀 주무관 1명 등 수행원 일색이다. 결국 일선 직원 해외연수를 위해 세워놓은 예산을 박 시장과 수행원 일행이 사용한 셈이다. 

 

게다가 일반운영비의 여비 사용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위탁교육·운영수당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의 잦은 출장 역시 행안부 지침 위반이다. 앞서 언급한 행안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업무관련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침은 그러면서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국가 출장을 금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해 5월에 이어 23일 하코네정을 방문했다. 박 시장이 내세운 방문목적은 '교류협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하코네정을 방문해 “예술과 문화, 온천을 결합한 여러 요소로 한국인도 많이 찾는 온천도시 하코네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우호 협력 관계를 제안했다. 

 

올해엔 “문화예술과 결합한 하코네의 온천관광산업도 구석구석 살피며 아산에 접목할 부분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1년 시차를 두고 별반 차이 없는 제안만 반복한 것이다. 

 

자신을 공직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시청 내부에서도 시장과 과장급만 국외출장을 간다는 불만이 불거져 나온다"면서 "시민을 위한 국외출장이라면 실무를 맡은 일선 공직자가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역량강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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