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적법성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충남도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관료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질타해 토지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세종시당 주최로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심 의원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조정희 팀장에게 충남도청 내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업부지인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평당 100만원의 보상금에 토지를 수용당한 처지다. 이에 갈산리 토지주들 10여 명은 이 같은 토지수용 행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자 상경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지주 A 씨는 “충남도가 테크노일반산단 1공구 부지를 지정한 다음 3년 후에 가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땅을 산단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지가 감정할 무렵 감정가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 강제수용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딧냐?”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조정희 팀장은 “통상 2년이 걸리지만 산단부지가 분리된 점을 감안해, 주민 입장까지 감안해 3년의 시간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토지 감정가와 관련해선 “산단하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기대가격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면 여기에 준해 감정평가 하는데 주민들은 산업단지로 가면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 땅값이 세, 네배 뛰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다분히 관료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자 토지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심 의원도 조 팀장에게 “답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민간대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 수용해 넘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도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충남도청이다. 승인권을 가진 충남도청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려 하면 안된다”며 “산단까지 가는 과정은 길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 입장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희 팀장은 토론회 후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