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청과 산단지정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들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세종시당은 국회 본청에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아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아산 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 외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주민대책위·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 주민대책위도 참여해 실태를 폭로했다.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지원단지로 지정된 갈산리는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용두리와 4.6km 떨어져 있는데,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가?”라면서 “일단의 토지라면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헐값 보상으로 산단 세우고 지원단지 명목으로 강남의 노른자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갈산리 일대 토지는 600만원에서 2천 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산시와 충남도가 꼼수로 갈산리 일대를 착취한 것”이라며 충남도와 아산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갈산리 농토를 강제 수용해 헐값에 빼앗은 후 지원단지라는 명목으로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서 천문학적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주주와 D 건설은 주거용지를 매입해 3,400여 세대 민간 아파트를 건설, 분양해 천문학적 사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산단사업부, 충남도청 산업경제실 기업지원과 소속 등 관계 공무원도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이들 공무원을 향해 “2천 만원 땅을 1백 만원 보상 받고 떠나야 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은 이겼지만, 나머지 소송은 졌다. 원주민이 기업·시·국가를 이기는 경우는 없다.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 제대로 인지하고 법 개정을 해서 유사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기조 발제를 맡은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산단지정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산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가동률이 떨어져 골치덩이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수두룩하다. 창원 안골산단·통영 법송동원산단·사천 향촌2일반산단·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5곳은 2023년 1월 현재 분양실적이 ‘0’이다. 이러한 문제는 타당성분석을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이 위원장은 “산단 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단에 공장부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배후단지로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주거 상업용지 등을 분양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며 산단조성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2년간 산업단지는 499개에서 1,276개로 777개가 증가했다. 매년 35.3개가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빠져 있다. 공장이 들어설 자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 신규조성 전략과 기준 재점검 단지 조성 ▲ 재원조달방식 재점검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오늘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이 산업단지 조성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더 큰 공론화의 자리로 이어지기 바라며 저도 최선을 다해 역할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엔 아산을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러자 갈산리 토지주들은 “왜 지역구에선 만날 수 없고 국회에 와서야 볼 수 있느냐”, “민주당이 다 망쳐놨다”고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