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행적 예산지원, 문제 있으면 집행부 삭감 가능” 주장

"충남교육청,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 매년 1조 원 이상 축적"

시민단체 “보편적 교육예산 삭감,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다"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9억 여원의 교육경비를 삭감한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2월 중·확대 간부회의에서 “10여 년 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예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교육청은 국비의 일정부분이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을 매년 1조 원 이상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태흠 충남지사와도 교감했음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는 게 박 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이어 경비 삭감에 반발하고 나선 시민단체를 겨냥해 “일단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실을 오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발언은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자는 박 시장 발언의 진의를 묻고자 유규상 홍보보좌관에게 문의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박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아산교육지원청·충남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물론 아산시의회 내 여당의원에게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는 박 시장 발언에 대해선 교육계 관계자는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004 ) 

시민단체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공동대표는 “박 시장이 보편적 교육문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