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아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경비도 삭감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다시 한 번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1월 아산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2023년부터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기 바라며, 아산시에서는 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9억 여 원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일방 통보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997)

이를 두고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는 강하게 반발했고,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 등 교육 당국까지 유감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 A 씨는 “박 시장이 예산 삭감을 통보하자 이경범 교육장이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과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두 청이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이 교육장은 지원청 입장을 전했고 박 시장 역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했을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아산시의회 의장단도 박 시장의 일방 행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면담을 추진 중이다. 김희영 의장은 23일 올해 첫 의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 의원 상당수는 여야를 떠나 시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시장이 삭감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충남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일방적 입장을 전한 것이다. 

반발이 일고 있는 업무협약 파기나 교육경비 삭감 등은 시 수뇌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소년과는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들은 시에서 관련 입장을 냈다”고만 밝혔다. 

시민사회는 더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B 씨는 “박 시장 발언은 터무니없다.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이렇게 깎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데 이 같은 비판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니 법적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단체협은 22일 오후부터 아산시청 앞에서 교육경비 삭감 철회·교육자유특구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여기에 박 시장이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