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진을 지시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아산시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박 시장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아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경비도 삭감한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업무협약을 파기하면서 9억 여 원의 교육경비를 삭감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교육계마저 유감을 밝히고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아산시가 1월 아산시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이다. 아산시는 이 공문에서 “업무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이 업무협약은 오세현 전 시장 재임시절이던 2021년 9월 아산시·충남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이 맺은 협약으로 ▲ 지역적 고른 분포의 마을학교 운영 ▲ 초등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마을학교 대상자 확대 ▲ 지속성 있는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지원의 장기대책 마련 ▲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중간지원단 운영 ▲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강화 등이 뼈대다. 

이 협약이 시장이 바뀌면서 돌연 폐기수순을 밟은 것이다. 

아산시는 협약 무효를 선언하면서 “2023년부터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기 바라며, 아산시에서는 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육지원 예산 삭감 방침도 함께 전했다.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154,000원 ▲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20,000,000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00,000,000원 ▲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50,000,000원 ▲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72,000,000원 등 총 9억 1천 여 만원이다. 

시민단체협은 삭감예산을 8억 여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같은 차이는 시비·도비 항목 반영에 대한 시각차로 인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A 씨는 “삭감 예산엔 지금 고교 1학년 학생이 수시로 진학하는 데 필요한 활동예산,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 청에서 필요 예산이라고 호소해 이 예산은 겨우 살릴 수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시민단체협은 더 나아가 “교육경비가 삭감된 것은 지자체 역사 이래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박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낸 입장문에서 ⓵ 교육사업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이 수행하고,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⓶ 그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각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예정된 사업은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협조한다 ⓷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관계자 A 씨는 박 시장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산시가 밝힌 입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시기다. 아산시가 지난해 8월에서 9월 경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면 잡음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미 시의회가 예산을 확정했고 교육지원청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 했다. 이 와중에 업무협약을 무효화하고 예산 삭감을 통보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엔 없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성과평가와 환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은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종료한 뒤 2개월 이내 성과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 아산시에 관련 공문을 매년 제출해 왔다. 환류평가가 돼 있지 않다는 건 시점을 현재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예산 삭감에 전학 학생 속출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는 중이다. 박 시장이 삭감한 예산 중엔 도고·송남·인주·둔포중 등 4개 중학교 학생 통학차량 지원비가 포함돼 있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생 중 일부가 학교를 옮긴 것으로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 씨는 “시장이 예산 갖고 장난친다”며 격분했다. 

논란은 충남교육청으로까지 번졌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은 20일 “아산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를 피력해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더 큰 문제는 아산시가 삭감한 교육경비 9억(시민단체 추산 8억)을 교육자유특구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앞서 기자는 교육부가 ‘정책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981 )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 C 씨는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구체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듣고, 예산수립 과정을 거치며 차분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박 시장이 자기 확신에 따라 서둘러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시민단체협 소속 회원이라고 밝힌 D 씨는 “시장이 시의회·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모두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은 22일 오후부터 아산시청 앞에서 교육경비 삭감 철회·교육자유특구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장명진 시민단체협 공동대표는 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