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전국 15곳 LH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하지만 LH단지 부실시공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중 충남은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블록 ▲ 공주월송 A4 블록 ▲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세 곳이 포함됐다. 

아산탕정 2-A14 블록 관리사무소 측은 "진단업체를 지정해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발주자인 LH가 진단업체를 지정해 조사에 나선 건, 조사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통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오늘(2일) 오후 기자와 만나 "LH 단지는 사실상 LH가 주도한다. 충남의 경우 착공신고는 충남도 지사에게 하고, 준공은 자체적으로 해서 지자체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에게 철근 누락에 대한 수치 정보, 보강공사에 사용될 기술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 보강공사 과정·일정 ▲ 보강공사 비용부담 주체, 그리고 계획대로 공사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에 요구 중"이라며 LH를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라 선거구)은 기자에게 "현행 법령으로선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에선 사전점검 시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산시도 적극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