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이어집니다.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것도 기자회견 등 공개 석상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박 시장 주요 발언을 아래 인용한다. 

“시비 8천3백만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했고, 오히려 시비 예산을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하여, 소외된 외곽지역 도고중·영인중·인주중·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 만원씩 고르게 지원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3월 9일 기자회견)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청 연계 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송남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522만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1인당 연간 460만원 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의 1인당 방과후 지원금액은 8만7천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 (3월 23일 기자회견)

“이번 교육경비 감액과 재배정은 송남중 한 곳에 편중되어 있던 예산을 송남중학교를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여러 학교에 형평성 있게 재편성한 것이다. 송남중학교에만 편중된 지원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몰아주기 특혜 사업” - 5월 22일 주간간부 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 

얼핏 박 시장 주장만 들으면 송남중 학생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실제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송남중 학교 공동체는 허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 

기자는 아산시 교육청소년과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여기엔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관련 세부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공판석 과장도 지난 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 자료가 교육청소년과 내부자료임을 인정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항에 따라 송남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습·체험활동 지원 ▲생활지원 ▲귀가·급식지원 ▲돌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2023년 연간 총사업비는 1억 7,522만원으로, 국비·시비 각각 50%로 짜여져 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아카데미 운영교사 급여 71,556,000원 ▲교사 퇴직금 5,963,000원 ▲급·간식비 45,920,000원 ▲프로그램비 32,801,000원 ▲일반운영비 18,982,000원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 A 씨는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오갈 곳 없는 시골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 편중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더 나아가 1인당 460만원 수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만약 예산 전액을 학생수로 나눠 학생 각자에게 지급했다면 박 시장 말이 맞다”고 지적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사업주체가 여성가족부라는 점이다. 앞서 인용했듯 박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 사업이 시 주관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육청소년과 문건은 사업주체가 여성가족부임을 적시해 놓았다. 

송남중 논란 두고 박경귀 시장 ‘기–승–전–불통’

문제는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시비 지원을 삭감하면서 ‘1인당 460만원, 특정지역 편중 특혜’라는 박 시장의 일방적 주장만 관철됐다는 점이다. 

먼저 이 사업 주체가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이 교육청소년과 내부 문건에 적시돼 있지만 박 시장은 자기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미 기자는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이 여가부 사업임을 들며 박 시장에게 사실과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시장은 “국비 혹은 도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시행 주체는 아산시이고, 모든 결정도 아산시가 하기에 시 주관사업이라고 했다. 또 도비가 나오든 시비가 나오든 시가 하고자 하면 하고, 하지 않고자 하면 안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092 ) 

박 시장은 그러면서 “시비 예산을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해, 소외된 외곽지역 도고중·영인중·인주중·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 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이 안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정작 박 시장이 언급한 5개 학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교육계 관계자 B 씨는 “아산시가 대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들 5개 학교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들 5개 학교 공동체가 난색을 표한 건, 이 사업을 하려면 방학 중에도 교실을 개방해야 하는 데 학교 측은 이 점에 부담을 느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추경안 심의에서 박 시장이 낸 대체예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건 ‘1인당 460만원 수혜’라는 박 시장 주장이 사업 취지와 적성성 등 맥락을 생략한 기계적인 계산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는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총 예산을 수혜 학생 수로 나눈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즉 기계적 계산이라는 점을 교육청소년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시민 C 씨는 “중요한 건, 1인당 얼마의 수혜가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혁신학교 프로그램 혹은 다른 학교에 없는 지원의 정당성 여부”라면서 “‘1인당 460만원’ 주장은 그저 교육을 돈으로 환산하는 천박한 방식이다. 더구나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알리면 시민들이 자기 의견에 수긍할거라고 믿는 태도도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명노봉 위원장)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박 시장은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을 통해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이민주당 안정근·천철호 시의원 등이 추경 수정동의안을 냈지만 박 시장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장의 거부는 추경 수정동의안이 무용지물이 됐음을 의미한다. 지방 자치 발전과 자치 분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예산편성권 보장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 사례는 경상북도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 15일 오전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를 뼈대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돌봄·학습·활동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제안 등 청소년 참여활동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천철호 시의원(다 선거구)은 “다른 지자체는 국비를 따와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도지사가 나서는 판에 아산시장은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는 정책을 무시하고 아산형 교육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며 “이 같은 행태는 리더 자질이 없는 보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송남중 공동체일 것이다. 무엇보다 ‘1인당 460만원, 특정지역 편중 특혜’라는 박 시장 일방 주장이 보도자료로 나오고 이어 다수 지역언론이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복붙해’ 기사화 하면서 송남중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기자가 언급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 A 씨는 “‘1인당 460만원 특혜’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예산삭감반대학부모회’ 임기호 공동위원장도 “지난 4월 성웅 이순신 축제 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6억 2천 여 만원을 썼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당시엔 학부모들이 박 시장이 9억 규모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은데 맞서 항의시위를 하던 시점”이라며 “1회성 축제에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교육 예산엔 인색한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제2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과 별개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지자체장이 뚜렷한 논리 없이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고 지역언론이 ‘스피커’ 구실을 하면서 ‘특혜’로 낙인 찍히고, 이로 인해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무원칙 행정의 폐해로 기록될 것이란 점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박 시장과 그의 일방주장을 여과 없이 실어 나른 지지세력 일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