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올해 첫 추경안 심의 거부 선언, 교육경비 일방 삭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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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해 첫 추경안 심의 거부 선언, 교육경비 일방 삭감 논란 재점화

민주당 시의원 전원 “교육경비 지원 예산 반영 전무, 의회민주주의 말살” 규탄
기사입력 2023.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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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11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이 낸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교육경비 일방 삭감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먼저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늘(11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이 낸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천철호 시의원(다 선거구)는 “박 시장이 3,000억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는데 교육지원 경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시의회가 받으면 박 시장이 삭감한 교육경비를 그대로 수용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 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을 했다”며 “하지만 박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다. 이 같은 행태는 또 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 삼은 박 시장의 비정상적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아산시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박 시장을 겨냥해 “2023년 본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선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며 “부디 진지하게 고민해서 조속히 추경예산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서 발표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희영 의장은 “현재 추경예산 외에 조례안 등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은 심의하지만 추경안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12일) 오전 열릴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변경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는 이제 결별한 것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이 입장변화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몇 분께 ‘이번 추경안은 심의·의결이 어려우니 시의회 의지를 함께 담아내자’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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