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관련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15만 명으로 2010년 총 115만 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외국인주민은 총 1,158,593명으로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중 52.8%를 차지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 신설 구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이민청)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