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년 노사갈등 유성기업, 이번엔 ‘명감’ 위촉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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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사갈등 유성기업, 이번엔 ‘명감’ 위촉 두고 대립

근로자 대표 명감 추천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동, 왜?
기사입력 2022.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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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유성기업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립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관할관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고민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유성기업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립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관할관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고민 중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아래 명감)이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사 단체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노조 혹은 그 지역 대표기구가 인사를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도성대 전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2일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조합원 A 씨를 명감에 추천했다. 그러나 천안지청은 지난 14일 노조의 추천서를 반려했다. 

 

“아산과 영동공장의 명감을 추천한 자는 전체 공장의 과반수를 득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아닌 각 공장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나 각 공장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 위원이다. 아산공장엔 명감을 추천할 아산공장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천안지청이 공문에서 밝힌 이유였다. 

 

천안지청은 그러면서 “⓵ 근로자들에게 선임되는 근로자 대표 권한을 주지시키고 ⓶ 아산공장 전체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해 그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명감을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도 전 지회장과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아래 지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 노조는 괜찮고 제1노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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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유성기업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립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관할관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고민 중이다.

 

앞서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5월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갈등은 10년간 이어졌다. 사측은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제1노조 무력화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주도한 전 대표에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다 2020년 12월 31일 노사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다. 

 

명감을 추천한 도성대 전 지회장은 “10년 간 이어진 노사 갈등 기간 동안 근로자 대표가 명감 위촉 권한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노사갈등이 해소되고 제1노조가 명감 제도를 활용하려 하니 천안지청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 자격이다. 앞서 언급했듯 천안지청은 아산공장의 경우 명감 추천권을 행사한 도 전 지회장에 대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도 전 지회장은 “제1노조의 경우 영동은 과반수가 넘지만 아산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그간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은 한 몸으로 움직였고 교섭이나 대표 선출 등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2020년 3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선 이미 고용노동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1998년 10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어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또 2008년 6월 안전보건정책과도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 규정은 없고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된다”고 적시했다. 천안지청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천안지청의 입장이 궁색한 이유는 또 있다. 도 전 지회장은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정년퇴임한 사측 제2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명감을 위촉했다. 그런데 해당 위원장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었음을 제1노조가 확인했다. 그런데도 당시 천안지청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감은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그간 명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제 작업장에 재해로 사망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전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천안지청이 (제1노조가) 명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걸 꺼리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도 전 지회장은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학수 근로감독관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 전 지회장의 대표성을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했다. 이 외엔 공문에 밝힌 입장 그대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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