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학생인권옹호관 선임 논란, 지역 시민단체간 감정 싸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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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옹호관 선임 논란, 지역 시민단체간 감정 싸움 번져

인권단체 ‘부적격 인사’ 문제제기에 아산시민단체협 ‘인격살인’ 발끈
기사입력 2021.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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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옹호관 선임을 두고 자격 시비가 두 달째 이어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1월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옹호관 선임 과정과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사진 = 부뜰 제공

 

[아산신문] 충남학생인권옹호관 선임을 두고 자격 시비가 두 달째 이어지는 중이다. 여기에 지역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11월 3일 A 씨를 충남학생인권옹호관(아래 인권옹호관)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대전KBS라디오 <대세남>은 A 씨가 인권활동 경력이 없는 시민활동가 출신임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세남>은 학생인권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당장 반발이 일었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11월 9일 자 입장문에서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9.5%가 학생인권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49.7%의 매우 높은 비율이 모른다고 답했다”라면서 “학생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을 위한 옹호관을 뽑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을 향해 학생인권관련 활동이 없는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A 인권옹호관은 11월 14일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다.

 

A 인권옹호관은 이 글에서 “2001년부터 아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충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권력감시운동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활동, 인권활동 등을 했고 2016년부터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충남지역 인권활동을 비롯한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은 새로운 역할이지만 충남학생인권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협력, 비판 모두 부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1월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선임된 A씨는 시민운동 전문가인지 모르나 학생인권 전문가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인사는 교육청 면접위원과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학생인권감수성과 정책 의지에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뜰은 여기에 더해 인권옹호관 선임 과정과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당한 문제제기 vs ‘마타도어’ 


이러자 이번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의회)가 인연과 부뜰을 성토하고 나섰다. 

 

시민단체협의회는 11월 29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글을 올려 “학생인권 전문가로 보긴 어렵다 주장하는 ‘인연’과 ‘부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 한다. 구체적 판단근거와 기준이 없는 두 단체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임인권옹호관은 15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평등교육을 위한 활동은 물론 초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인사이며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정과 충남 인권센터 설립에도 역할을 했다. 이런 인사를 최근 학생인권 활동이 없었다고 비전문가라 낙인찍은 두 단체는 과연 인권적인가 행동을 했는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가 되는 건 ‘인격살인’이란 표현이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한 단체의 대표는 두 단체(인연과 부뜰)의 행동은 한사람에 대한 인격살인에 해당한다 이야기 했다”며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한 개인을 마타도어 하여 비전문가로 낙인찍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시민사회와 인권옹호관에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뜰은 지난 6일 “학생인권 비전문가라는 주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부뜰과 인연의 판단이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장이었으며, 그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인권 비전문가라는 주장이 곧장 ‘낙인’이 되고, 비인권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부뜰의 입장이다. 부뜰은 시민단체협의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저간의 상황을 볼 때, 인권옹호관 선임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다.

 

일단 인권옹호관 선발 과정에서 나온 잡음은 충남교육청이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활동가 B 씨는 “인권옹호관 선발 과정에서 지역 청소년 인권증진 활동에 매진해온 분이 지원했고, 타지역에서도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분이 지원했다”라면서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따라서 인권감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신임 인권옹호관은 시민단체 상근자 활동으로 경력을 쌓은 분이고 그래서 이번 선발과정은 의외”라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P 장학사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신임 인권옹호관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선발기준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선발했다”며 “현재 활동 상황을 봐도 감수성 있게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간 파열음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지역활동가 B 씨는 “일단 인권옹호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부뜰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시민단체협의회는 별반 반응이 없다. 공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의 측은 23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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