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충남최초’ 지방세 체납 외국인 대상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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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최초’ 지방세 체납 외국인 대상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추진

기사입력 2021.08.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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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추심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 1만 616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이러한 아산의 외국인 비율 증가 추세와 함께 외국인 체납률 또한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금 압류를 적극 추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납 상태로 보험금을 찾아 출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268명(총체납액 약 3억 원)의 명단을 지난달 전용보험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체납된 외국인의 압류 가능 보험금을 확인한 결과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건, 2800여만 원을 확인해 즉시 압류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 건전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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