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0국감] 이명수 의원, “‘적폐청산’ 위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공무원 책임회피 등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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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명수 의원, “‘적폐청산’ 위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공무원 책임회피 등 부작용 초래”

기사입력 2020.10.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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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 프로필 사진.jpg
 
[아산신문]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이 12일 열린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 당시 걸었던 국민적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정무직 공무원들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해져 있고, 정부부처 보다는 해외부서로 파견을 나가려고 한다던지, 결재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제를 들어본 바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의 이러한 근무행태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다 보니 정부부처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신설 제안, 정부부처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활동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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