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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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촉구

기사입력 2020.09.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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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이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이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인구 3만명 이후 인구감소 지자체의 별도 특례군 지정, 의회 인사권의 시‧군의회 의장까지 확대, 재난지원금 조기집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돼 있는 장애인용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재에 의해 면수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명 이하의 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의회 의장에게만 주어진 인사권을 시‧군의회 의장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나눔으로서 인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아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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