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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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7.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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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아산갑)이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해야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종료 및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소년 유해업소 및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활동 중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대원 또는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으로 볼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20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바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와 의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방범대 조직의 법적 설치 규정과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신고 및 관리의 주체, 타 자율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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