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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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0.05.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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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의무위반자 합동점검(7월~12월)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보호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 신고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온라인(렌트홈)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 렌트홈과 등록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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