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한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