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복 의원
[아산신문] 시정질의 세 번째 날인 30일 심상복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배방 신도시지역 분동 의향을 질의했다.
심 의원은 “배방인구는 현재 6만9천4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3개의 리로 되어 있어, 배방주민들은 타 지역민들보다 민원이나 복지 혜택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배방의 분동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규 부시장은 “배방읍은 읍으로 승격된 2009년 이후 약 9년간 2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올해 안에 배방읍 인구가 7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조직의 확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며 “분동을 추진할 경우 동지역은 농촌지역자녀 대입 특별 전형이 제외됨은 물론 지방세 부담증가,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불가 등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 입장에서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 분동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며,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동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은 인구수와 도시지역의 연결성, 농촌지역의 고립화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분리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인구 7만이 넘는 읍의 경우 읍장의 직위를 서기관으로 상향시키고, 책임읍면동제를 통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동 추진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복 의원은 “5년전에도 대읍제를 놓고 검토하겠다는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 당시에도 분동과 대읍제 행정기관 예산 수반과 주민세 부담증가, 농어촌 자녀 특혜 등을 이유로 들며 지역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대읍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읍제 실시에 대해 당시 여론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후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올 연말이면 배방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7만을 넘어선다. 분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창규 부시장
▲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