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로컬충남]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또 현재 학부모의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줄이도록 차액의 교육비를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내년에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충남이 1년 빠르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책 발표로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참학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고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제부터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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