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3일 “오늘 금강환경청장은 아산 음봉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을 ‘판단 불가’ 사유로 반려했다”면서 “그 동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얻어낸 결실”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김동진 청장)은 “판단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판단이 불가했다”면서 “특히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숙사, 학교,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사업시행 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강 의원의 환경영향 대상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환경성 조사서 검토의견에 영향예상 대상영역을 최소 반경 5Km 이상으로 평가해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천안 성성 도시개발구역 등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환경성 조사서의 ‘최소 반경 5Km 이상으로 평가’ 의견은 향후 유사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신청 사업을 ‘반려’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물 건설을 신청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