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지만 있었다면 통과 가능”

“정략적 접근이 무산 불렀다…재정·권한 이양 강조”

[아산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불거진 공방이 공식 입장문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자신에게 떠넘기는 민주당 의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통합이 무산된 것은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법안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요 법안을 처리해 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법 책임의 핵심을 민주당에 돌린 셈이다.

김 지사는 도정질문에 나선 김선태 의원을 겨냥해 “불과 몇 달 전까지 행정통합을 강하게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인물”이라며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듯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된 결과 무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행정통합의 설계자로서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한 통합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