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본질”이라며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통합 법안과 재정·권한 이양 수준, 실행 시기와 방법을 새로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통합이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라며 “통합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75대 25)을 최소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의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런 실질 조항이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통합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략적 공방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이 교착 상태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