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dB 기준만 되풀이”…관계기관 책임 회피 논란

선장·도고 주민 민원 확산에도 현장 대응 부족 지적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서부내륙고속도로(예산~아산 구간)의 교통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선장·도고 지역 방음벽 추가 설치를 시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아산 시민이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행정구역 차이로 더 큰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부족한 방음벽 설치’를 지목했다. 그는 “예산군 구간은 주민 밀집지역 기준 약 9.4km 중 70% 이상에 최대 14m 높이 방음벽이 설치됐지만, 아산시는 9.6km 중 25~2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설치된 방음벽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대응 부족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행사·시공사는 ‘65dB 이하’라는 법적 기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 기준을 핑계로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아산시의 현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역 국회의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고, 시장 역시 도시지역 중심 일정에 집중할 뿐 소음 피해 지역 방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 집행부에 국토교통부·시행사·시공사에 대한 소음 재평가 요구와 방음벽 설치 확대 추진을 주문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존재하는 한 행정은 해결해야 한다. 소음을 막는 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