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참전용사 한 분께 총 105만여 원을 지급한다"라며 "이는 충남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나 영웅들의 희생에 충분히 보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 기본수당을 제외한 추가 명예수당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재정 사정에 좌우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참전용사의 희생은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 존립을 위한 헌신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재향군인 지원법을 예로 들면서 의료와 주거, 교육, 심리상담 등 평생 포괄적 지원이 이뤄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천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참전용사 예우의 모범을 만들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예우금 기준을 통일하고, 국비로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