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가율이 2022년 2.9%(27,477호)에서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07억 원이던 관리비는 2024년 172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만 418억 원에 달했다.

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체 14만6천 호 가운데 81%(11만9천 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 20㎡ 미만은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이상 중대형 평형은 공실률이 5.2% 수준에 그쳐, 평형이 넓을수록 공실이 줄어드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한 주택 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혁신적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