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외출 유도 쿠폰 지급에 “디자인·전달 방식 개선 필요”

전문가 “복지정책, 심리적 배려와 인권 중심 설계로 나아가야”

[아산신문]아산시가 고립 위험에 놓인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외출을 유도하는 ‘내일을 여는 산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자 식별 가능성에 따른 ‘낙인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청년 23명을 선정해 반찬가게·편의점·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을 주 1회, 회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사업의 취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의 외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쿠폰의 외형이 일반 상품권과 달리 눈에 띄는 디자인이고, 공무원이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이용 과정에서 제3자에게 수혜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쿠폰에 ‘저소득’이나 ‘고립’ 등의 문구는 없으며, 단순히 ‘쿠폰’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문구 여부보다 ‘형식과 전달 방식’이 주는 심리적 부담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정책 전문가 B씨는 “복지정책의 본질은 지원 대상자의 자존감과 수용성을 해치지 않는 데 있다”며 “디자인이나 지급 방식만으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일반 상품권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모바일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등 인권 친화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AI 안부살핌 서비스, 전력·통신 빅데이터 분석, 안부 앱 ‘잘지내YOU’ 등 디지털 돌봄 기술을 연계한 청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