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오세현 시장 "국가하천 의무 준설, 하상변동 특별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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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 "국가하천 의무 준설, 하상변동 특별조사 필요"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기사입력 2025.09.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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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오세현 아산시장이 24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와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 등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규모 유지 준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와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7월 하루 382.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하류에 다량의 퇴적토가 발생해 수해를 겪은 점을 설명한 뒤 "곡교천을 비롯해 당진과 예산 등에서도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 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한 호우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하천관리청이 담수 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 해에 반드시 준설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상변동 특별조사에 대해선 “현행법상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는 즉각 조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적토 준설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해 대응한다면 재해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각 시·군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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