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처분 기준과 사후 점검의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같은 위반에도 기관 따라 처분이 다르다”며 “이런 감사는 공정성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수위가 일관성을 잃고 제각각으로 내려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위반’과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 명백한 문제들이 ‘통보’나 ‘권고’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동일한 사안이라도 실과·읍면동에는 ‘주의’나 ‘시정’ 처분을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례가 각각 ‘주의’와 ‘개선 요구’로 달리 처분된 점도 지적하며 “감사 결과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면, 감사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적립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됐다”며 “감사 결과조차 왜곡되는 현실은 보고 체계 붕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계약 심사 미이행 문제가 2024년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손 놓은 채 반복을 방치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서 누락됐고, 위원장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준비 부족을 넘어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감사는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와 사후점검까지 포함돼야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감사는 이제 중단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면적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