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표면적 실적에 매몰된 채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먼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예산을 편성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업한마당이라면 아산 지역 기업 전반의 정보 제공과 교류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인협의회 소속 업체 위주로만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활용도 등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구조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유수지 악취 개선사업의 집행 실태도 꼬집었다. 30억 원 이상이 편성된 사업에서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지만, 정작 악취 민원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에도 예산 편성 당시 신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장엔 여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는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는데 시민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게 책임 행정입니까?”

김 의원의 질타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와 뚜껑조차 없는 배수로는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건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 설계의 무책임함입니다. 뚜껑이 없는 배수로는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통행을 막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행정은 눈에 보이는 치적 쌓기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 형식적인 사업 추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성과 없이 편성되는 예산, 결과 없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김 의원의 질타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시민 불편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음이다. ‘사후관리 없는 행정’이 낳는 허상은 결국,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아산시 행정의 자성과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