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 법률안 통과와 주민 소통이 핵심…정쟁 아닌 국가 과제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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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통과와 주민 소통이 핵심…정쟁 아닌 국가 과제로 다뤄야”

기사입력 2025.06.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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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제2차 회의 후 ‘하나된 대전충남, 더 커지는 미래’,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공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 충남도의회)

 

[아산신문]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과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중앙부처 협의 전략, 교육자치 보완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대전시의회가 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가 자동 통합되는 구조”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교육 제도의 세부 조정이나 특례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 권고는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정의 촉박함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설명회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57개 특례 조항이 국회에서 면밀히 심사될 예정인 만큼, 실효성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국회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을 설명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설명회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설득의 장이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통합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도 “기대효과만 부각된 자료는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부작용과 단점도 솔직히 알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은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설명회의 내실을 다지고, 국회 차원의 설득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오는 6월 23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본격화하며,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역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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