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은 97%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형 수영장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연계 지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같은 필수 교육이 학교 사정으로 취소되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체 참여학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많은 학생이 석면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석면 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부지 내 사인 소유 토지 문제 등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집행 잔액의 반복적인 이월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의 소통 부족이 원인인 만큼 구체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IB 교육과정 운영 이후 연계할 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초·중·고의 유기적인 연계와 고등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충남형 IB 교육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 산정 기준인 내국세 비율이 조정될 경우, 2026년 이후 교육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