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지역 공약, ‘제2 중앙경찰학교(이하 제2중경) 유치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유력한 입지 후보지인 충남 아산과 전북 남원 모두에게 같은 유치 공약을 내건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 내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다리 공약으로 지역을 기만하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유연한 접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하겠다는 것인가?”

논란은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이중화를 지적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충남 아산과 전북 남원 모두에 ‘제2중경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남발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아산, 예산, 남원 세 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다. 경제성과 입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올해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복기왕 “정치적 시비일 뿐…국가 과제 추진의지” 

아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충남도당 총괄선대본부장인 복기왕 의원은 “공약은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관련기사 : http://assinmun.kr/news/view.php?no=14222)

2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야4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복 의원은 “예산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아산과 남원이 최종 경합하게 됐다”며 “양 지역 모두 유치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가적 과제 자체가 표류할 수 있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치적 신뢰 무너뜨리는 양다리 공약”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아산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중복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기만적 정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세현 아산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별다른 입장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중복 공약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복기왕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 역할만 자처하는 것”이라며 “경찰병원 분원 유치 때 이명수 전 의원을 비판하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대선마다 되풀이되는 ‘설익은 공약’의 그림자

이번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제2중경 공약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위례과천선 연장 지원 공약을 경기 의왕과 안양 지역에 동시에 명시해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KTX 세종역 신설 발언으로 충북 지역의 반발을 사며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의 ‘양다리 공약’은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 간 경쟁을 이용한 공약 남발은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행위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이모 씨(45·아산시 배방읍)는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의식해 여기저기 다 좋다며 말만 앞세운다. 결국 어디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공약이 약속이라면, 그 무게는 지역 간 형평성과 국민의 신뢰 위에서 따져야 한다. 선거는 순간이지만, 그 공약의 결과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