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아산시의회가 아산시 집행부의 인사 행정에 대해 연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2일 열린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과 김은아 의원은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정책보좌관 증원과 특정 인물의 비서관 임명 등 시정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인사행정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4억 들여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먼저 이기애 의원은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투명 인사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입법예고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책보좌관 정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던 후보 시절 공언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며 “과연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보좌관 증원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산시보다 인구가 13만~30만 명 더 많은 타 지자체들도 보좌·비서진이 4~6명 수준인데, 아산시가 7명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사 구성이 시장 임기 1년 남짓을 고려할 때 과도하며 ‘측근 챙기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보좌관 정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될 경우, 비서와 보좌 인력만 총 7명에 이르고, 이와 별개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보좌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입법예고안에서 “제67조 제3항”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명시한 오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법규 검토조차 미흡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시와 소송 벌인 인물, 어떻게 시장 비서관 됐나” 

이어 김은아 의원은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 아산시 행정의 방향을 묻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를 무단 점유해 형사·민사 소송 대상이었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시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인물이 어떻게 시장의 최측근 보좌직에 임명될 수 있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문제의 인물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퇴거를 거부하고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으며, 시는 결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인물이 최근 799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자마자 시는 고소 및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며, 이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했다.

“시정을 사유화하는 인사 중단하라”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정책보좌관 증원과 비서관 임명이 ‘측근 챙기기’ 혹은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실무 공무원의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무직 보좌진 증원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비서가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두 의원 모두 인사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성과 평가 체계 강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산시,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이날 발언에서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에 필요한 건 사람보다 방향이며, 정치보다 회복”이라며 민선8기 시정의 연속성과 민생 우선 기조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아 의원 역시 “행정은 특정인의 것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학연·지연·정치적 인연에 얽매인 잘못된 지역 카르텔을 끊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