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맡긴 권한, ‘싸우는 정치’ 멈추고 ‘일하는 정치’로 

정치는 갈등 조정하는 기능, 지금의 정치권은 갈등 부추겨 

시·군·구 의원들도 지역 현안보다 소속 정당 논리에 휘둘려

[아산신문] 정치가 실종됐다. 여야는 물론, 이제는 기초의회까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정작 돌봐야 할 민생은 끝없이 방치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는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국회는 밥그릇 싸움으로 마비되고, 기초의회는 중앙정치의 하청기관처럼 변질되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은 갈등, 분열, 책임 회피뿐이다.

국회는 지금, 여야 모두 정당의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 민생법안은 줄줄이 밀려나고,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예산과 정책은 뒷전이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지역 경기 침체 등 온갖 위기 속에서 정작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 탄핵과 징계,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정상이 이제 기초의회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시·군·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지역 현안보다 소속 정당의 중앙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구 예산 확보나 행정 집행 감시는커녕, 상대 진영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며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야 할 최전선임에도, 이제는 ‘정치 흉내’만 내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 논쟁이 아니다. 생활 쓰레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지역 내 교육·복지·교통 현안을 누가 더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가 하는 ‘실력 있는 정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차고, 의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기고 키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지역사회까지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에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정치는 시민이 맡긴 권한이다. 그것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정치는 그 존재 가치를 잃는다. 국회든 기초의회든 이제는 ‘싸우는 정치’를 멈추고 ‘일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과 주민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