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지휘 하에 운영되는 동일 체계 기관"

"굳이 별도의 의전과 형식 갖춰 진행할 필요 있나"

[아산신문] 최근 충남도교육청 산하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지원청 상생발전 및 충남교육 발전'을 명분으로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별도의 협약식을 열어 상호 협력을 약속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연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두 지원청은 모두 도교육청의 지휘 하에 운영되는 동일 체계의 기관이다. 내부 공문이나 회의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별도 행사로 치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협약식을 마련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 지원청이 이미 상위기관인 도교육청 지침과 행정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같은 조직 안에서 '협력'을 재차 확인하는 협약을 굳이 별도의 의전과 형식을 갖춰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끼리 서로 협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내부 회의나 공문으로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며 "별도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여 협약식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성과를 부풀리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항간에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온갖 행사장에 참여 하는 등 활발한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는 출마가 유력한 A교육장의 생색 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협약식 개최를 위해 별도의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업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보다는 외형적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결국 현장 교육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나친 형식주의는 내부 역량 소모로 이어진다"며 "진정한 협업은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지, 보여주기식 협약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직 교육계 출신 한 핵심 관계자는 "지원청 간 업무 공조 강화를 위해 협약식을 추진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형식에 매몰된 행정이 아닌 실질적 결과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