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정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

김 지사 “평소 아끼는 국장…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경종의 의미”

[아산신문]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4일 부결된 이후, 이 업무를 맡았던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이 대기발령(업무배제) 조치됐다.

아산신문 자매지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총사업비 487억 원을 들여 홍성군 홍성읍 신경리 2161번지 일원에 2028년 3월까지 소아진료 중심 병원을, 2030년까지 중증 전문치료센터를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는 충남도가 직접 건립한 뒤 대학병원에 위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행문위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었다는 게 당시 회의석상에 있던 복수의 의원들의 전언이다.

오인철 부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업은 도비 100%로 진행된다. 487억 + 2000억 이상인데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내 빅5 병원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까 상담한 정도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병원은 없었다. 아직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까지 한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어떤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 핵심인사는 “그동안 성 국장이 김태흠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된 것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의 징계라고 보인다”고 귀띔했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김태흠 지사도 “대기발령을 한 이유는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복귀하라고 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경종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제가 아끼는 국장이다. 아끼는 만큼 채찍질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공무원노조는 성 국장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공무원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책임을 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이는 향후 조직 내 위축과 위기의식, 그리고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