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건희 여사 정치개입 의혹’·‘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수도권 정국 상황이 요동치면서 지역 정치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지역정치권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문진석 위원장)은 곧장 논평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정치판결’이라고 폄하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조작했고, 증거는 끼워 맞춰졌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정치검찰의 정치 기소에 정치 판결로 공조한 것”이라고 충남도당은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사불범정’(邪不犯正)이란 성어를 적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절대다수의 의석을 범죄자 비호를 위한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이 부여한 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달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오후 서울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하지만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 집중집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 장외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촛불행동’ 집중집회엔 천안·아산 지역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비슷한 시각 전광훈 목사 측이 주도하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이어졌다. 

관심은 민주당 장외집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렸다. ‘촛불행동’ 집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장외집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외집회 마지막 순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침내 단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팔팔하게 살아 있다"며 건재를 과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고 이 대표는 외쳤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 공화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 심판‘과 디커플링? 

이날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과 윤석열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산에 거주한다고 소개한 ㄱ씨는 "그간 현실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굳이 지지정당을 꼽으라면 진보계열 정당 정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느 당 지지를 떠나 이 정부는 실정의 도가 너무 심하다. 검찰총장이 곧장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허술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ㄴ씨는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시작한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이런 법적용이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라고 ㄴ씨는 되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군소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권 심판을 외치는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촛불행동은 오는 20일 2차 민중총궐기, 이어 12월 7일 3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