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시 탕정면·음봉면 일대에 ‘탕정2 도시개발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6년 전 사전감정평가를 의뢰했던 법인에 재차 실감정평가를 맡겨 사전담합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LH가 선임한 ㄱ 법인의 이사가 사업부지 일대에 땅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LH가 의뢰한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당장 토지주대책위는 신뢰보호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토지주대책위와 토지주들의 증언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LH는 ㄴ 감정평가법인에 2018년 사전 감정평가를 맡긴데 이어, 올해 7월 본감정평가를 맡겼다. ㄴ 법인은 본감평에서 사전감평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감정평가 결과를 내놨다.
토지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토지주 A 씨는 오늘(15일) 오전 기자와 만나 "ㄴ 감정평가법인은 2018년 당시 1조 6천 7백억 여 원이란 사전감평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올해 7월 LH는 ㄴ 법인에 재차 실감평을 맡겼고 ㄴ 법인은 6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감정가를 산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6년 전과 지금 부동산 시세가 같지 않은데도, 감정평가 결과가 비슷하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LH는 전산 추첨을 통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천안·아산 지역 감정평가 법인은 알려진 곳만 수 십 개다. 따라서 6년 전 사전감평을 맡은 법인이 실감평 법인으로 다시금 선정된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LH와 감정평가 법인이 답함했다는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주대책위 역시 "통상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해서 가감정과 본감정의 감평사는 달라야한다"며 "이 같은 LH의 처사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LH의 의중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LH는 입장 표명은커녕 기본적인 사실확인 조차 거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자는 아산시 이순신대로 소재 LH천안아산사업단을 찾았다. 기자는 담당자를 만나 "ㄱ·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게 맞느냐?", "ㄱ 법인이사가 사업부지 일대 땅을 소유한 정황이 있다", "ㄴ 법인 선정을 두고 사전담합 의혹이 없지 않다"는 등의 질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의외였다. 담당자는 질문도 받기 전에 "녹음하려는 것인가? 그러면 답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당연히 LH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지만 이 담당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취재에 응할 의무도 없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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