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천안·아산 일대 지식산업센터에서 잇달아 사기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분양피해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천안시 책임을 분명히 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분양대행사들이 입주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으로 제한한 산업직접법 제한규정을 알리지 않았고, 수익형 부동산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게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센터·G1 비즈캠퍼스,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수분양자 A 씨는 지난 7월 25일 아산시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아산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런데 아산시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아산시 허가과는 어제(1일) A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에서는 공급계약서·계약신청서·계약확인서 등에 산업직접법에서 정한 입주업종 제한 규정을 명시했음을 시행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원신청 내용과 시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분양자를 모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A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산시 허가과 답변은 시행사 입장을 그대로 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산센터 분양 과정에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가 깊이 개입해 있는데, 단순히 시행사에 확인했다는 답변을 한다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A 씨는 비판했다. 천안시 역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의혹에 대해 미온적이다. 

감사원, 이미 3년 전 천안시 책임 못박았지만....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2021년 7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천안시 백석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미래에이스하이테크 시티'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기자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입수했다. 미래에이스 지산센터 감사결과 292개 호실 중 116개 호실 수분양자가 제조업 등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16개 호실 중 29개 호실은 사업개시 신고는 했지만 임대사업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없이 분양받은 호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있었고, 20개 호실은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등 지식산업센터를 자산수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원은 적발해 냈다. 

이에 감사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산업집적화 등 지식산업센터 지원 취지를 달성하도록 센터 수분양자가 해당 시설을 제조업 등 입주대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룩소르 퍼스트 비즈센터 사기분양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후 줄곧 민간업자간 거래라며 책임과 거리를 두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올해 2월 기업지원과 이준원 당시 팀장은 기자에게 "왜 수분양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냐?"는,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다만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오늘(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원이 접수되면 살펴 보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이 3년 전 천안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무책임 행정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