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관 주 3일 근무, 민원인 상담소 찾았다 문닫혀 돌아가기도 '불만 토로'

홍성현 의장 "정당별로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고민" 

[아산신문] 충청남도의회에서 각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원상담소’의 실효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원상담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에 3개소, 아산에 2개소가 설치된것을 비롯해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역민원상담소는 2019년 관련 조례(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가 제정되고, 이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4년여 간 도의원들과 지역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민원상담소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부여, 금산, 예산 등 일부 ‘군’단위 지역의 경우 매우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 천안이나 아산 등 도시 지역은 도의원들과 일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혹은 의원들과 직접 연락이 닿아 민원을 상담하는 경우 외에 일반적인 민원상담에 대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지역 안팎의 여론이다.

실제 본지는 어제(18)일 천안의 한 지역민원상담소를 찾았다. 이곳의 경우 일주일에 3일, 일일 5시간 정도 상담관이 근무하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담관은 상담소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상담, 의원들의 민원상담과 관련한 업무보조 역할을 주로 맡는다. 기자가 만난 상담관도 통상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를 모르고 상담소를 찾았던 민원인들은 일부 불만을 갖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이 상담관은 말했다. 상담관 A씨는 “저나 의원들이 없을 때 오셨다가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내가 거의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 하고 있지만, 마음 같아선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싶다”며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랑방처럼 지역민원상담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특성상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최근 4년 간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한 비용 지출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담관들에 대한 수당은 2021년 1억 4000여 만원부터 시작해 2022년 1억 5000여 만원, 2023년 1억 680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0일 현재 1300여 만원의 수당이 지출됐다.

전체적 운영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했듯 ‘군’단위 지역의 상담소가 실적 측면에서는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과 태안, 그리고 서산의 경우 지난해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우수 상담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예산 출신의 방한일 도의원은 “예산이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많았다”면서 “작년에도 1등 해서 상담관이 의장상을 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각 상담소의 운영 실적은 어떨까. 본지가 입수한 2020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상담소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18개 상담소 모두 전화상담 보다는 방문상담 건수가 많았고, 단순문의 보다는 민원을 위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18개 상담소에서 총 1143건의 상담건수 중 292건을 해결했고, 관련부서에 전달한 건이 447건, 도의원에게 전달된 건이 404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담소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회 안팎에서의 의견이다. 상담관이 평일 내내,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주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한 인식 역시 도내 기초단체 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비교적 의원들과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지만, 회기 기간에는 문을 연 시간 동안 상담관 혼자 상담소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천안의 3개 상담소의 경우 지난해 통계로 봤을 때 1상담소 924만원, 2상담소 1천 168여 만원, 3상담소 1천 434만원의 연간 임차료가 발생했고, 운영비 역시 200~400만원 선이 지출됐을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천안시민들 사이에선 충분히 '무료'로 이용하며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B씨는 "천안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다양한 평수로 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히 원도심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그런 곳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오히려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운홀이나 KTX천안아산역의 회의실 등 무료 혹은 저렴하게 회의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한다고 B씨는 설명했다.

지역 정계에 정통한 관계자 C씨도 "1년에 천안의 경우 한 개 상담소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고작 3일을 운영하면서 이런 큰 돈을 쓰기 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성현 의장은 상담소에 대한 효율성 측면과 관련, “지역에 따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태안군 같은 경우 안면도 지역이나 시내 지역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천안이나 아산 등 2개소 이상 상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정당별로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다른 정당 의원들이 있으면 상담하는 데 있어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월쯤부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상담소를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