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아산시장 내리 세 번 1500만원 선고 받자, ‘즉각 사퇴’ 목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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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내리 세 번 1500만원 선고 받자, ‘즉각 사퇴’ 목소리 분출

민주당 충남도당·아산시민연대 성명내고 사퇴 촉구, 오세현 전 시장도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24.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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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1·2심에 이어 9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 선고공판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퇴출 지경에 몰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자 지역정치권과 지역시민단체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어제(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이 “의혹제기를 빌미로 한 허위사실 적시”라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시장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로서 박 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퇴출 지경에 몰렸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3개월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파기환송심이 박 시장 항변을 전부 기각한 만큼 이번 선고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러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재판에 발목 잡힌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고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 박 시장이 초래한 시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는 게 민주당 충남도당의 지적이다. 

 

대법원을 향해선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시민사회인 아산시민연대 역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박 시장 사퇴를 압박했다. 아산시민연대는 ▲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 ▲ 아산만 개발 반대 A 팀장 보복성 인사 ▲ 잦은 국외출장 ▲ 유성녀 문화정책특보 아산문화재단 대표 임명 강행 등을 언급하며 "박 시장 민선8기 2년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독선과 독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아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아산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란 입장을 밝혔다. 

 

6.1지방선거 당시 맞상대였던 오세현 전 시장도 입장을 냈다. 먼저 박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허황된 거짓말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고, 이를 바로잡고자 꼬박 2년을 재판에 매달려왔지만, 이번 결과가 가져올 시정 파행과 그로인해 겪을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불통과 독단으로 얼룩졌던 시정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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