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유럽 문화예술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확대와 공연예술 분야 정책 발굴을 명분으로 오는 17일부터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를 방문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장 국외출장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는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작성한 '국외 교류협력 도시 확대·문화예술분야 선진정책 접목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계획'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이번 박 시장의 유럽 3개국 방문 목적으로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365일 축제와 문화예술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내용인 오페라 축제 및 국제 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한 풍부한 아이디어 발굴·수집"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연수효과로 ⓵ 교류협력 목표 대상 도시와 문화예술 교류 발판 마련 ⓶ 해외 선진정책 우수사례 습득을 통한 아산시 정책방향 설정 ⓷국제 비엔날레 개최 위한 벤치마킹 자료 활용 등을 들며 다시 한 번 국제 비엔날레를 강조했다. 

국제 비엔날레 추진 명분으로 박 시장이 방문하는 도시는 이탈리아 베니스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프랑스 마르세유 등이다. 

하지만 국제 비엔날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예산 6억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비엔날레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기자와 만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국제 비엔날레 예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깎였음에도 문화예술과가 국제 비엔날레를 반영한 건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 이유영 과장은 “내년도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내년도에도 예산심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내일(9일) 오후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법조인들은 만약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 혐의를 인정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도 시장식 상실을 피하기 어렵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박 시장 혐의를 인정하면, 시장직 상실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 A 씨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박 시장이 유럽출장 계획을 발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건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갈라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