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제249회 제1회 정례회 회기 중인 아산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정책특보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증인출석을 의결하고 우편과 전자메일로 유 특보에 증인출석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아래 행정사무감사조례) 제9조 1항은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특보는 증인출석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13일 오후 2시 기준 불출석 이유서는 보내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 특보가 증인출석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국회 국정감사의 경우 국정감사법 10조 1항은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가할 제재 수단은 과태료가 전부다. 

의회사무국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아직 유 특보가 불출석 이유서는 보내오지 않았다. 이유서를 보내오면 위원회가 검토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아산시 홈페이지에선 유 특보 관련 정보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는다. 올해 초까지 아산시 홈페이지엔 유 특보 사진과 특보 임명 소식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게다가 일부 고위공무원이 유 특보를 비호한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 A 씨는 "문화복지국 이현경 국장 등 아산시 고위공무원이 시의회에 유 특보를 반드시 출석시킬 필요가 있느냐, 대신 답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 유 특보가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나?"며 냉소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증언을 왜 제가 대신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집행부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가 답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집행부 답변과 별개로, 그간 유 특보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고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연출료를 받아갔다면 시의회에 출석하는 게 도리 아닌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이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유 특보가 결정할 사안이다. 단, 유 특보를 대신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유 특보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역예술인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 지역예술인 B 씨는 "불출석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역예술인들은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사실상 사업의 마지막단계일 것이다. 그런데 유 특보는 시에서 2년 연속 표창패를 받고, 특혜를 누린 사람이다. 이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은 예산 삭감과 행사 축소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자는 유 특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